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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가정양육수당 안내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 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

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

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

으로 등록되어 시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

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

 

지원기간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아동이 사망한 경우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 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 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가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

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3항 및 제4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