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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치상담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할부서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자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보육수요 조사

보육수요조사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 규모,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길 아동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의 사전설치상담을 통해 보육수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은 초기 어린이집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됨으로써 대표자(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 조사와 보육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집 견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인근지역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전국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사례를 통해 설치과정 및 운영상의 장단점과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집 견학 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인근지역의 환경적 요소(입지)가 유사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유형이 같은 곳을 선정하였는가?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시설규모(예상 보육 아동 수)가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특수보육 운영여부에 있어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가장 성공적인 어린이집 시설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 시설을 선정하였는가?

견학을 통해 주변 어린이집들이 어떤 종류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설치 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으며 어떤 보육철학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를 자세히 조사한 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 시설,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등 대표자(또는 어린이집 원장)가 제공 가능한 보육서비스의 유형들을 결정한다.

시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먼저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해당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만5세 까지의 아동수,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수, 젊은층의 가족 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 해당지역의 총 보육대상(4개월~만5세) 아동 수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전용 사설학원, 선교원 등의 정원을 감한 아동을 잠정적인 보육수요로 본다. 이러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치규모(보육정원, 반편성 등)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의 보육사업은 90년대의 확장기를 거쳐 보육의 질을 재고하고 특수보육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운영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한 통계정보는 어린이집지원 > 보육행정 > 보육통계
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시청, 군청,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문의

출처 : 고양시보육정보센터(http://www.echi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