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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정의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자체 특수 시책 예산 지원 시 공공형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가능(예: 부모부담보육료 자체 지원 등)
지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지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 세부기준 등 상세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 교직원 자질 향상: 원장 및 교사 연수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2024년 운영 계획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 취지에 맞게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함과 더불어, 우수한 민간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
유의사항
-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